칼럼(인사말)

★ 금요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시위가 도움이 안되는 이유 ★

한지연 | 2016.12.14 17:59 | 조회 1382

★ 금요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시위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 공지 ★ 필독!


● 사회복지행정과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중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회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야 하고 정책과 흐름에 대해서 더 면밀하고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 타 단체의 행동에 우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것에 대한 전체 공론화된 의견을 배제하고 타 단체에 대한 압박적인 행동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
■ 인센티브 예산은 수시배정예산입니다.

수시배정사업에 대한 설명은 검색해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수시배정사업에 대한 언급 :
- 예산의 수시배정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 배정을 유보해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변동을 초래해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막강한 예산권을 휘두르고도 모자라 확정된 예산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박영선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정부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해 겨우 국회에서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했더니 이를 수시배정으로 묶어놓고 더군다나 배정도 안하는 것도 모자라 다음해 예산에도 반영조차 안 시킨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 사례로 문체부 사업 중에 한국문학관 건립 사업(10억 수시배정)이 있다. 한국문학관 건립사업은 많은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문학진흥법이 어렵게 통과되어 법적 근거까지 마련된 사업이지만 이를 수시배정에 묶어 놓고 여러 이유를 들며 배정을 안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이런 사례를 들어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렵게 예산을 반영해도 이렇게 수시배정으로 묶여버리면 언제 배정될지 기약이 없다”며 “이러니 기재부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3권 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정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시배정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배정·집행내역을 매 분기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이 이야기는 여전히 수시배정예산에 관해 매우 보수적으로 지금도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예의주시해서 볼 항목입니다. 인센티브 예산은 수시배정예산입니다.

음...... 무슨 이야긴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가처분' 의 의미와 비슷하게 묶어 놓는겁니다. 다시 말 해, "목적사업에 대해 제대로 계획하고 사용할 계획을 내면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목적사업의 형태로 구성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은 기재부에서 안주면 그만인 예산인거죠.
이럴 타이밍에 기재부에 가서 시위하면 도리어... 지금 시위한다고 바뀔 정책도 사안도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가 꼼수를 써서 민간을 활용해 수시배정사업을 왜곡시킨다"고 여길 것이고 결국은 인센티브 예산은 공중분해 되는 것입니다. 만에하나 기적같이 다 펼쳐서 써라 할 지는... 글쎄요!
그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90%만 지원하는 방안이나 80%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입장이며 이것을 3단계나 구분하지말고 90%를 주고 나머지 10% 하위기관들에게는 다음에 혜택을 주더라도 이번에는 이 예산마저 인건비에서 놓치면 안되니 차라리 인건비 테이블을 분리시켜 내년도 예산 보장을 받자는 쪽으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실 것 같긴합니다만..... 복잡하죠?^^

■ 이의를 제기할 때와 방법을 논의할 때가 있는데, 지금 취한 방법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지금은 방법을 논의해 인센티브를 어떻게 골고루 펴서 한 사람이라도 배제됨 없이 모두가 행복할까에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만에 하나, 방법이나 대안도 없이 싸우기만 한다면 오히려 기재부같이 보수적인 부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기적 집단으로 곡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후년 예산까지 바라봐야 한다면 연초부터 보다 세밀한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6. 12. 14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PS.  한지연이 구상한 2017년도 지침관련 개선안은 다음 칼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4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우수지역아동센터)관련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입장표 첨부파일 한지연 1936 2017.06.18 16:02
73 동승이 아빠의 아동학대? _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사진 첨부파일 한지연 1474 2017.05.22 15:30
72 전국 자치단체 소멸위험도 _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것을 느끼시지요? 사진 첨부파일 한지연 1439 2017.04.26 10:22
71 19대 대통령 선거 _ 5대 후보 공약 (사회복지분야,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진 첨부파일 한지연 1315 2017.04.19 11:53
70 지역아동센터와 공공성(公共性) 첨부파일 한지연 1179 2017.04.13 14:52
69 보건복지부 민원_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위반 사진 첨부파일 [1] 한지연 1072 2017.04.05 00:16
68 지역아동센터 줄세우기 _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비판 _ 한국지역아동센터연 사진 첨부파일 [1] 한지연 1705 2017.03.14 18:24
67 2017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지역아동센터 관련 후보공약 사진 첨부파일 한지연 1234 2017.02.17 15:13
66 우리 한지연 회원들께 드리는 약속 사진 첨부파일 한지연 1119 2017.02.01 13:29
65 차별을 끊는 지역아동센터를 꿈꾼다. 사진 첨부파일 한지연 1224 2017.01.17 12:02
64 이별, 그 허무한 자책 사진 첨부파일 한지연 1240 2017.01.09 17:04
>> ★ 금요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시위가 도움이 안되는 이유 ★ 사진 첨부파일 한지연 1383 2016.12.14 17:59
62 지역아동센터 매매가 어려운 이유 사진 첨부파일 한지연 1796 2016.11.29 10:59
61 미꾸라지 한 마리의 지역아동센터 매매와 법인화 작업 사진 첨부파일 한지연 1927 2016.11.16 17:55
60 지역아동센터를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사진 첨부파일 한지연 1383 2016.11.07 17:50
59 지역아동센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사전자료) 사진 첨부파일 한지연 1757 2016.09.25 23:11
58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언제부터 돌봄시설입니까? 사진 첨부파일 한지연 1476 2016.09.24 12:35
57 왜, 지역아동센터를 사교육의 대안이라고 말하십니까? 첨부파일 한지연 1431 2016.09.13 17:17
56 당신은 사회복지사입니까? 사진 첨부파일 한지연 1449 2016.08.30 16:52
55 방과후돌봄 법 개정에 따른 반대 서명 _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첨부파일 한지연 2004 2016.07.23 17:09
 
처음페이지이전 10 페이지12345다음 10 페이지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