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사말)

학교돌봄 위탁에 대한 제언

한지연사랑 | 2014.02.23 14:19 | 조회 2890


          


방과후 돌봄이 궤도에 오르면서 가장 화두에 떠 오른 것이 3안으로 등장안

학교돌봄 위탁에 관련된 분분한 의견이다.

방과후 돌봄은 통합에서 연계로 바뀌었고 이젠 위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위탁은 말 그대로 주체는 학교가 되고 언제라도 위탁 해제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는 혼동이 있는것 같다.



1.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각 지자체에 내린 문구 "위탁 의사가 있는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의 이유를 타진한 결과 복지부는 만일 맡길 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를 단순하게 묻는 질문이었다고 한다.

   "위탁이라는 것은 사전에 위탁조건, 배경, 위탁을 통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순이다." 라고  주장한 본인의

    의견에, 이것은 단순히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위탁을 원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불과하고 현장의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단순질문이라는 것이다.

    하긴, 보건복지부도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떠 보는 과정이 필요한듯.

    그렇기만 한다면 실리적으로 볼 때에는 '하겠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맞다.

    물론, 나중에 못하는 수가 있더라도 말이다.


    한가지 놓칠 수 있는 것은 학교돌봄은 복지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돌봄과

    학교와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 학교의 종속적인 관계가 되어

    복지실천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학교는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지역의 돌봄체계와 역학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에 이왕이면 지역아동센터터 한 부분이 들어가 조율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지역아동센터는 전체가 공공성 확보를 원한다.

    공공성 확보가 30%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공적 전달체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적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위탁을 받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학교돌봄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다.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체계다.

    따라서 복지부는 학교 내 위탁에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우선권을 주라고 하는 것에

    교육부와 의견일치를 보았고 우선권을 지역아동센터에 개인에게도 가능하게 하라는

    공문을 내려 놓은 상황이다. (복지부 신고된 시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중요한 것은 지역 내 긴장 및 갈등관계로 치닫지 말고 지역아동센터와 화합할 수 있는

    인물이 들어가는 것이 과제다.



2. 지역협의회는 무용지물?


    지역 협의회가 잘 돌아가는 곳도 물론 있지만 사전 이해와 공감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급하게 진행되다보니 결과적으로 협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면하여 시행되는

    것도 못지 않게 많다. 특히 해당학교의 교장 직권하게 시행되는 돌봄체계의 현장화는

    지역과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고 진행되기에 불안감을 조성하기에는 충분하다.

   

    여기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이 그래서 중요한데,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기들끼지 뭉쳐있어

    여차하면 민간을 배제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협의회의에 참여와 발언을

    활용해 전문가적인 방과후 돌봄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시켜야 할 것이다.

    괜히 들어가 딴 소리하거나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서둘러 빼야 한다.

   

    교육인들은 돌봄을 잘 모른다. 오직 교육일념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교육이외의 돌봄영역을

    이야기하면 매우 불안해한다. 그들에게 돌봄의 필요성과 가치, 그리고 철학적인 접근은

    돌봄의 눈을 뜨게 할 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위원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지역아동센터가 지역 내에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싸우려고 들거나 논리적 설득이 아닌 실리적 설득을 하려고 하는 순간 대립하기 십상이다.


    그리고 각 협의회에서는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해 주어야 한다.

    복지부에서 운영안으로 내놓은 것을 기초로 제시하고 각 급 학교에 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원칙에 충실한 설계를 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벗어날 경우 반드시 이의제기해야 한다.

   


3. 위탁의 전제조건


   아직 위탁에 대한 실무 매뉴얼이 나와있지 않다.  이것은 불안요소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1) 인건비 기준 제시

   위탁시, 인건비에 대한 최저급여 이상의 보장, 고용 안정화 등은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또 다른 체계를 하나 더 맡게 되므로 업무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 인건비 보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a의 운영을 원하지만 사실상 돌봄 자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개념과 성격이 다르고 적용선도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 둘 필요성이 있다.

   협의회에서는 정확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규정을 짓도록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대한 돌봄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에 대해 인정하고

   지역사회와 네트워크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자가 학교 돌봄체계 안에 들어가서도 마땅히 이러한 관계 정립에 신경쓰고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공공의 적이 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협의회는 개인의 협의체) 는 이러한 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권장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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