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사말)

전기장판 깔아놓은 돌봄교실..졸속 시행 논란 - 기사 칼럼

한지연사랑 | 2014.04.06 15:00 | 조회 3259


전기장판 깔아놓은 돌봄교실,.. 졸속 시행 논란!

학교 돌봄에 우리 복지부도 수시로 불려 들어가는 것 같다.

교육은 교육부에, 돌봄은 복지부에 맡겨야 제대로 돌아간다.


예산을 교육부에 주고 일을 진행하려니 

무너지는 교육에 돌봄까지 해야 하니, 학교도 정말 힘들겠다.


----------------------------  칼럼 2014. 04. 04 ------------


학교본연의 교육, 배움의 기능을 학원에 빼앗기고 학교 강단의 권위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젠 돌봄이라는 변수로 그 기능을 상쇄하고

'학교가 하면 뭐든지 실패한다'는 공식을 만들고있다.


텅빈 칠흙같은 학교에 야간까지 남아 돌봄을 하는데 더 일찍 퇴근하는 

보안관.. 게다가 여교사만 남아 진정한 돌봄이 될지... 밤인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학교의 원 기능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행정..

여기 부모의 말 대로 준비가 안됐으면 시작하지를 ...말았어야 했다..
너무 성급하게 하더니...... 

 결국! 혹자의 말 대로 예산 받아내기 위한
교육부나 학교의 전략적 행위가 아니길 바란다.


돌봄은 복지다. 아이들이 사람다움, 사회다움, 참살이를 배울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한다. 

예산을 복지로 돌려 지금 존재하고 있는 돌봄체계를 

더 세밀하게 하는것이 예산 절감이지 이건 서로에게 피해다.


대안으로 총리실 산하 돌봄 연계체제로 개편하지 않으면 더 얽히고 섥히지 않을까?
전학년 무상급식, 무상돌봄 하더니 없는 사람들은 지금 죽을 맛이다.
진정 국가가 이러면 안된다. 모 대기업자녀랑 빈곤아동이랑 같은
지원을 받으니 이 나라가 공산주의 배급제인가? 제정신이 아니다.

두루 얇게 펴서 갑부들에게도 똑같이 세금지원, 소득에 있어선 철저히 자본주의!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  
자본주의사회에서 분배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봉기가 일어난다. 수감생활하면서 수십억 버는 사람은 면죄부 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는 정말 살악봄직한 세상은 아니다. 
범죄! 그것은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가 키운면도 없지않다.

큰 경제범죄자는 풀려나고 생활범죄로 3,000원짜리 훔친 서민은 쇠고랑을 찬다.

억울함이 넘치는 사회는 분노가 사회의 저변에 자리잡는다.


그렇다.

학교 무상돌봄... 서민의 저녁시간 보장과 선별돌봄, 그리고 있는 체계를 보강하는것이 

지혜로운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박대통령은 공약으로 무상돌봄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 아무리 다 잘해도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동들의 돌봄을 난국으로 만들어 버린 이런 상황은 미래를

포기한 큰 실수공약이었다.  미래창조과학은 사람을 키우는데서 시작된다고 본다.


돌봄은 학교의 영역이 아니다. 
지금, 프로그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방치수준인 돌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국회의원들은 이런 민생 안돌보고 대체 뭣하는가? 막말이나 하는 저급한 수준인 
사람들이 위에서 면죄부나 받고있으니 서민들 생각이나 할까?

자신도 보편서비스로 혜택 받으려고 빈곤자들의 상대적 권리를 착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없다.
이러한 형태의 학교 돌봄이라면 서둘러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제 영역에서 바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이 예산만 해도 성과없이 소비만 하고 있다. 

서둘러 대책을 세우고 지금이라도 학교는 교육, 돌봄은 복지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책정해야 한다.

선심성, 포퓰리즘, 재정권의 갑, 을이 아닌 바른 예산 편성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 교육부 민원내용 (일부 수정) -------


전기장판 깔아놓은 돌봄교실,.. 졸속 시행 논란!

최근 공영방송 뉴스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


돌봄을 교육부에 주관해서 진행하려니
교육은 교육대로 돌봄도 파행으로 학교도 정말 힘듭니다.

학교본연의 교육, 배움의 기능을 학원에 빼앗기고 학교 강단의 권위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젠 돌봄이라는 변수로 그 기능을 상쇄하고
'학교가 하면 뭐든지 실패한다'는 공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텅빈 칠흙같은 학교에 야간까지 남아 돌봄을 하는데 더 일찍 퇴근하는
보안관.. 게다가 여교사만 남아 진정한 돌봄이 될지... 밤인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학교의 원 기능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행정..
여기 부모의 말 대로 준비가 안됐으면 시작하지를 말았어야 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더니......  사고나면 책임은 어디서 지나요?

돌봄은 복지입니다. 아이들이 사람다움, 사회다움, 참살이를 배울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복지로 돌려 지금 존재하고 있는 돌봄체계를 더 세밀하게 하는것이

예산 절감이지 이건 학교, 학부모,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외 서로
에게 힘든 일들입니다.

대안으로 총리실 산하 돌봄 연계체제로 개편하지 않으면 더 얽히고 섥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학년 무상급식, 무상돌봄 하더니 없는 사람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진정 국가가 이러면 안됩니다. 모 대기업자녀랑 빈곤아동이랑 같은 지원을

 받으니 이 나라가 공산주의 배급제인가? 제정신이 아니죠..

두루 얇게 펴서 갑부들에게도 똑같이 세금지원, 소득에 있어선 철저히 자본주의!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지요? 자본주의사회에서 분배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봉기가 일어납니다. 수감생활하면서 수십억 버는 사람은 면죄부 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는 정말 살악봄직한 세상은 아니죠. 
범죄! 그것은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가 키운면도 없지않습니다. 많은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큰 경제범죄자는 풀려나고 생활범죄로 3,000원짜리 훔친 서민은 쇠고랑을 차는

사회. 억울함이 넘치는 사회는 분노가 사회의 저변에 자리잡습니다.

학교 무상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의 저녁시간 보장과 선별돌봄, 그리고 있는 체계를 보강하는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화 시키면서 얇게 펴다보니 어디는 넘치고 어디는 부족하게

되는 것이 바른 예산 집행인지요?

박대통령은 공약으로 무상돌봄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 아무리 다 잘해도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동들의 돌봄을 난국으로 만들어 버린 이런 상황은 미래를

포기한 큰 실수공약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은 사람을 키우는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돌봄이나 빈곤층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돌봄은 학교의 영역이 아니죠. 공 교육을 지금이라도 바로 세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학교가 하면 뭐든지 실패한다는 공식을 이젠 그만 깨야죠.
지금, 프로그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방치수준인 돌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
이러한 형태의 학교 돌봄이라면 서둘러 중단해야 합니다.
황금돼지띠 해 아이들이 6학년이 되어 3년후 돌봄이 꽉 차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제 영역에서 바로 정책을 펴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돌봄시스템이 있는 데 통합한다고 하고선
또 하나를 더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행 초기부터 불만과 파행을 만들고 돌봄 시스템을
모두 만져서 서로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산만 해도 성과없이 소비만 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듣고
싶습니다.

서둘러 대책을 세우고 지금이라도 학교는 교육, 돌봄은 복지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줄로 압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책정해야 하는데, 이럴 걸 예측을
못했는지요?
내년도에 이런 파행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으실것인지?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는 죽어라 예산 반영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아동센터는 아이들 돌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더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화 시키면 더 많은 돌봄의 수요가 만들어질텐데.... 

 이런 파행 운영과 시설 투자 위주의 실패한 사업에는 왜 그리 예산을 쏟아 붓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교육부, 기재부가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육부의 생각과 대안, 그리고
기재부는 어떻게 예산 편성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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