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사말)

논리모델과 성과관리에 근거한 1, 2차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

한지연사랑 | 2014.07.14 20:56 | 조회 2710

논리모델과 성과관리에 근거한 1, 2차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

논리모델 구조.
투입ㅡ 활동ㅡ 산출ㅡ 단기결과ㅡ 장기결과

1. 복지부의 평가는 위의 논리모델 인과관계사슬은 지켰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장단기결과에서 평균 평가점수가

 '84점'이 나오는게 복지부 스스로 "이해 안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평가 지표나 시스템, 구조를 만든

복지부 스스로 논리근거가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평가 수준을 미리 하향 기준점으로  잡고 있었다는 반증이며 보건복지부 부터 부양의 의미보다 통제의

사고로 접근하였음을 알게해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둘째, 이것은 스스로 평가 프로그램 이론의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이론이 잘못된 평가를 현장에 시행했다는것을

결과론적으로 인정한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제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이론이 잘못된 평가를 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2. 평가이후 평가센터에서는 수치적으로 측정가능한 정량적 결과들만 쏟아냈지 가장 중요한 현장의 성과측정이

나 성과관리의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왜 초기평가와 연이은 평가가

진행됐는지, 필요불가결한 결정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후 서비스의 품질은 어떻게 관리할것인지를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국제표준인증제도인 ISO9001과 같은 유사인증도 없는 비표준화, 비정합성의 평가를 강도높게 진행한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나 결과가 없다는것은 대체 두번의 평가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의심 하게 합니

다.

3. 성과측정은 정합성, 지속성, 신뢰성, 접근성, 보장성, 소통과 역량, 친절도, 공감과 인권, 반응성과 안전 등으로

정성평가의 초점을 둬야하는데 두 번이나 평가하고 남는 평가 이후 유익이 무엇일까요? 좋은 점수를 얻고도 인센

티브도 없는 현장을 경쟁구도로 몰고 요동치게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가이후 운영역량의 10%향상, 투입인력의 2배증대 필요성, 정합성에 의거하여 사례관리는 과다업

무임, 최종 산출당 비용은 평균 한 시설당 700만원이 필요. 등 이렇게 평가를 통해 구체적 대응 결과나 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와야 하는데 전혀 알려주지 않는건지 이러한 생각이 없는건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외면하는 인센티브는 다음의 예를보면 얼마나 유의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 : 상유벌유
LG : 상유벌무
대우 : 상무벌유
현대 : 상무벌무

여기서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헤치는 결과들을 볼 수 있듯이 두 번의 평가는 '상무벌유' 만 있었습니다.

참 기분나쁜......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이래서 지속 가능성이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단체는 우수기관에 일본 연수까지

보내주더군요. 지역아동센터는 어땠나요? 일만 시킬뿐이고 하위 5% 제재에 들어가는거죠.
그래서 저는 늘 복지부를 이렇게 부릅니다. "콩쥐에게 일만 시키는 뺑덕엄마 같은 계모"라고 말입니다.

4. 논리모델의 약점인 서비스품질관리에서 비영리기관인 지역아동센터를 프로그램의 질과 효과성에 대해 측정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이나 '84점' 이상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품질에 대한 성과측정과

정합성 평가는 시도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제2주기 평가를 또 시행하려는 것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비스

최저기준안'을 들이 대면서 현장을.옥죄던 보건복지부가 과연 이런 노력도 없이 서비스 품질관리를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결국 지나친 업무량과 인력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니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려는 숨은

의도가 너무나 자명합니다.

5. 수요자 중심 논리를 주장하는 헤게모니
보건복지부는 늘, 이용자의 혜택을 최대화하는게 목적이라고 하면서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

센터에는 최소한의 Input을 지원 하는것은 터무니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서비스의 수준은 직접 이용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지, 이웃과 지역사회에 두루 파급 되어 미칩니다.

그렇다면 평가의 결과반영은 반드시 Input에 큰 문제와 이유가 있고 당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타났어야

하며 그것이 평가 후 서비스 품질 향상과 더불어 제기 되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전 연구자료들에서도 매번 지적

되거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Logic의 1단계부터 문제의 본질을 지나치고 오히려 법률의 기한구속에 막혀 자신들의 할 일을

망각하고 현장에 되레 돌을 던지는 헤게모니를 하고있습니다. 단언컨대 절대 이런 식으로는 서비스 품질은 커녕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절대 환영받지 못할것이며 그 피해는 이용자들의 몫이 될것이라는 사실을 보건복지부는

직시해야합니다.
기본적인 Input 대비 Outcome을 제고하지 않는 관리보호주의는 복지국가에 역행하는 악순환을 초래할것입니

다.

6. 보건복지부는 '평가의 목적'과 연계된 '핵심성공요인'(CSF)과 '핵심성과지표'(KPI)를 지금이라도 개발해야합

니다. 그것을 일부 '사례관리'라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말도 안되는 주장일 뿐입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학계와 전

문가집단, 현장실천가 그룹 등 외부 정합성 평가를 통해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지역아동센터는 지속가능성과 '대

체제'(예,학교의 방과후돌봄 등)를 따돌릴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것입니다.

사례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 속에는 지역아동센터의 핵심성공요인을 '사례관리'로 보기 때문인

데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일부 위기아동의 문제를 전체 미션으로 보편화 시키는 순간  '일반

화의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선별적 복지를 통한 낙인감 시설로 후퇴할 수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7.  보건복지부는 관리보호를 생각하고 보고체계에 얽메이지 말고 '현장'을 위해 서비스 하려는 개념으로 의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혁신'은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창조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온갖 허다한 일자리 사업과 비

정규직과 비 전문의 블랙홀로 만들지말고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약자이며 자기결정권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 헌신

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월호에서 전 국민이 우울했던 이유!
가난한 집, 착한 아이들이었기에 우리는 더 통곡하며 가슴을 찢었습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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