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사말)

지역아동센터, 경쟁력 상실! 극복할 방법은 있는가?

한지연사랑 | 2014.11.20 02:33 | 조회 3626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 경쟁력, 그리고 대안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옥경원 대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 당사자들에게는 십년 묵은 이야기다.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이후 10년의 역사가 흘러갔음에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되어버린 이 논의를 우리는 지금, 또 ‘토론회’라는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시점에서 이 논의가 필요한가를 생각해볼 때 단지, 우리 험난한 과정을 성토하거나 이슈화하기보다는 우리, 곧 민·관·학이 스스로 반성과 더불어 또 다른 ‘기회’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우리만의 논의가 아닌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먼저, 반성 차원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안정화의 이야기가 솔솔 불거져 나오던 그 당시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던 아동들이 이미 고등학교도 졸업해 버렸다는 것이다. 돌봄 대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가족 기능이 회복되고 이용자 스스로 공공 돌봄이 필요 없게 되어 돌봄 영역에서 실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손 쓸 틈 없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10년의 역사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 논의를 반복하고 있고  여전히 아이들은 커가면서 속속 졸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명 한 명 보낼 때마다 겪는 아쉬움과 후회,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능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오랜 세월동안 굳어져 이제는 불가항력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질까 우려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 문제에 정답이 없다면 해답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문제 제기 했듯이 아동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타당성 있는 이유가 될까? 정말, 정치권이 무관심한 걸까? 투표권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현장에 그 원인이 있는가? 수년간 운영 안정화지수 대비, 규제는 더 강해지고 평가도 2주기를 맞고 있지만 ‘불안정’의 가뭄 속에 단비소식은 들리지 않는 현 시점에 우리는 그야말로 소진의 벽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가끔씩 불거지는 비리사건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했듯이 오로지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순수 사회사업을 추구하는 많은 풀뿌리 실천가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잘 하고 있었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무엇보다 냉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로소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몇 해 전, 보건복지부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을 마친 바 있다. 그것은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의 역할 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구였다. 그러나 그 연구 용역을 마친 시간이 흘렀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에 비교하여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는 계속 제자리걸음이거나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로 인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차츰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포터가 1979년에 발표한 5가지 경쟁요인을 이야기한 5Force 모델을 통해 이를 분석하고 지역아동센터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또한 앞으로의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생각해 보자.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운영비 인상을 위한 노력 차원을 벗어나 얼마나 돌봄 영역에서 가치를 상실했고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 직시해야 하고 그 책임성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1. 지역아동센터,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비영리 섹터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영리섹터의 전통적 접근)

  전통적으로 시장의 외부환경을 분석하는 도구로 앞에서 언급한 마이클 포터의 5,Force 모델은 경쟁자, 클라이언트, 공급자, 잠재적인 진입자와 대체제가 5가지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것을 통해 전달체계가 경쟁력이 있는지, 성공가능성이 높은지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것을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입하여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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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봄 체계의 잠재적 참여의 위협
    돌봄 영역에서 기존 체계가 신규 진입하는 체계에 비해 우위를 가르키는 것으로 영리섹터에서는 단골이나 지리적 우위, 유통채널의 선점을 경쟁력의 우위로 둔다. 지역아동센터에 대입하자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나 학교의 방과후돌봄이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 비교우위에 선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가 경쟁력의 첫 번째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실상 돌봄 영역에서 이러한 잠재적 경쟁자가 없어야만 매력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 영역에 다른 돌봄의 체계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돌봄이 할 수 없는 가치를 쌓았어야 했으며 강력한 Brand Image making을 미리 구현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브랜드가 정착되기 이전에 학교 돌봄이 잠재적 참여에서 실제적 참여로 전환된 것은 매우 위협적이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버렸다.

일각에서는 학교 돌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에는 공공성을 지닌 동일 체계에서 볼 때,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게다가 이러한 돌봄 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위협하는 것은 부처 간 통합의 카테고리 안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학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추진하고 있는 외부 사회적 기업이나 대학에 위탁하는 형태의 돌봄 추진은 같은 영역에서의 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게 시장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이것에 대한 방법들은 이후로 다루고자 한다.


 2) 공급자의 협상력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에서 시작되었을 때에는 순수한 민간자본에 의존적이었다. 그러나 돌봄의 양성화 의지로 법제화 된 이후로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 경향으로 심화 되었으며 지금은 그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과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준을 과거와는 다르게 보다 철저하게 규범화하고 있다. 그것은 점검의 수준이 상향조정되었고 예산 대비 그 규제의 폭이 상당히 급성장해서 이제는 이것에 따른 정부의 현실화 책임론도 부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급은 정부 보조금이 주요한 자본 경쟁 요인이 되므로 지역아동센터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의 확보와 안정화를 본격적으로 거론해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후원금이 또 하나의 공급자로서 위치하긴 하나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의 후원자 관리와 기부처의 소액 공제 혜택은 메이저 기부단체와 경쟁함에 있어서 자체적인 후원단체로 급성장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나는,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에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일반화의 오류에 매몰되어 전체를 부정적으로 오판하는 것은 공급자의 교섭력을 망각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 중심에 사실상 정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식했으면 한다.


 3) 대체제의 위협요인
    말 그대로 대체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 체계를 말한다. 지역아동센터가 만일 없다면 이용자들을 과연 어디로 보낼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이 대체제가 될 것이다. 대체제가 없이 지역 상권에 독과점을 하고 있다면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유사 서비스가 많이 생겨날 경우 특화되기 이전에는 1/n로 나눠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경영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에는 어떤 대체제가 있을까? 신규참여의 위협과 동일한 맥락 이기도 하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기능하지 못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학교 방과후 돌봄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다.  여하튼,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영역에서 매우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는 사교육의 ‘각종 학원’, ‘개인 사설 과외’까지 대체제의 확대는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데 지역아동센터가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해야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부처 간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그 해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듯이 대체제 간, 칸막이 허물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강사 교류는 이동시 사고와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득이 학교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욕구가 그다지 크지도 않다. 또한 위탁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는데 학교의 돌봄은 복지적 영역이 아니고 관리부처 또한 다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접근하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무리한 결과들을 긍정으로 포장하여 쏟아내지 말고 정확한  분석과 이용자 중심의 결과물들을 냉철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사실 근거 하에 현장에 투명하게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이용자의 수요와 욕구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이용자의 수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확대되어야 하고 또 욕구가 있어야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이 가치를 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체제와도 상관관계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면 다른 체계를 찾게 되는데 이용자의 수요와 욕구에 예민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 현장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과거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단방향 일방적 체계였다면 지금은 이용자의 욕구, 곧 개별화서비스에 기반 한다.
    이용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영리섹터에서는 서비스 품질의 차별화와 제품의 생산단가 절감에 비중을 둔다. 반면에 제품 가격이 높고 품질 차별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대체품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역아동센터에 대입해 보면, 저소득 빈곤가정에게는 지역아동센터의 무료화 정책이 매우 유효하다. 게다가 좋은 품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이것은  매우 이상적인 구조다.  그렇다면 이용자 부담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하는가? 현재 정부의 정책은 민간에 완전히 떠 넘겨놓은 상태다. 일반가정의 경우 지자체장 허락을 조건부로 5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일반아동에 대한 비율 기준으로 이 또한 실현이 쉽지 않다. 또 여기에 대한 불편한 회계처리의 이유로 현장에서는 대체로 무료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 보조금은 말 그대로 인건비가 아니라 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한 대로 이용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태로 사용되어지는 게 맞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제조업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 스적 ‘돌봄’이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서비스가 제조물품럼 인정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수년 째, 지역아동센터는 원가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면서도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 해야만 하고 서비스의 고품질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성과주의나 결과주의에 집착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 요인과과 다른 경쟁력 요인들을 무시한 채, 생산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복리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강행하는 또 다른 형태의 ‘악덕 고용주’라고 해도 누가 토를 달겠는가? 정부는 예산인상에 대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쉽지 않다고 늘 이야기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 대한 책임성과 가치 실현이 매우 중요한 사명이기에 이것으로 평가받고 매 년, 검증과정을 거친다.
    나는 정부의 공무원들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실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자 가치실현이듯, 이것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판단은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거버넌스는 이것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5) 내부 경쟁자 (경쟁자간의 경쟁)
    한 때, 시대를 풍미하던 음식들이 있다. 조개구이집이 몇 년 동안 인기메뉴로 전국을 뒤덮더니 소규모 김밥 집을 모두 천국으로 만들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말이다. 닭 강정집도 그랬고 약국보다 많아진 카페(그 이름을 다 거론하기도 어려울 만큼 확산)는 대한민국이 카페촌이라고 할 만큼 많아졌다. 이렇듯, 소문이 나면 경쟁하듯 생겨나고 또 적자생존에 견디지 못하는 체인들은 문을 닫고야 만다. 사실상 경쟁자들 간의 경쟁으로 스스로 단명 시키는 것이 된 셈이다. 지역아동센터도 운영비 현실화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매 년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다. 사회복지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었다. 정부보조금으로 공급자의 교섭력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공급원천을 자꾸 1/n로 나누다 보니 운영 정체현상은 십년을 끌어오게 된 간접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즉, 내부 경쟁자들이 많다보니 안정운영은 먼 이야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비영리적 측면은 이용자가 있다면 설치가 되어야 하는 명제가 성립하므로 지역아동센터의 포화상태라기보다 이용자를 충족시킬 만한 적정선에 근접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본다.  혹자는 험한 산간벽지라도 돌봄 사각지대 한명의 아동이 있다면 생겨야 한다고 할 지 모르나 또, 한편으로 방임되는 아동들을 데려다가 방치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근본적인 가치의 재정립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여하튼, 내부 진입의 장벽을 더 기준을 강화하여 차단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확고한 포지셔닝과 브랜드 가치를 세우고 안정화를 이루기 전에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암세포처럼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은 최근 몇 년 간 사례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불거진 대구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비리사건을 일반화시켜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문제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행정이 시녀의 역할로 현장을 뒷받침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갑’의 행세를 하는 것 같아 매우 아쉽고 이 사건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원인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간과되고 현장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사건의 배경에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개설한 이가 왜곡된 방법으로 비리에 손을 댐으로써 그 사건의 말미가 눈덩이처럼 커 진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그 시설이 진입하게 된 배경에 지자체가 현장에 나와 점검하거나 엄밀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채로 신고 수락하고 보조금을 무턱대고 지원한데서 원인이 있다. 내부 고발자가 고발하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이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질렀고 현장은 그들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그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초기부터 순수하게 아이들 일념으로 달려왔던 풀뿌리 사회사업가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며 간접적인 피해자가 되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만들었다. 현장은 그들을 수용하려고 한 적도 없고 모든 행정적 책임의 중심에 서 있지도 않다. 그런데 그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나는 대구사건의 전말을 보면서 비리의 당사자 더불어 신고와 관리에 소극적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 한 지자체 담당도 반드시 경질이 되어야 하고 또 이번 교차 점검을 통하여 적발되는 기관이 있다면 더불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도 책임성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공평하다. 행정은 현장의 시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많아지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모순들이 있다. 다시 말 해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 비리를 적발하고 고발하기 전에 먼저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지는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즉, 생활범죄가 생기지 않는지, 근본적으로 진  입하는 이들의 유형이 어떤지, 비리가 어떤 부류들에게서 생기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이 무조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치리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범죄도 그렇듯이 예방이 중요하고 또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초를 만드는 것의 실패’에서 오는 모든 비리와 문제들은 마땅히 정부기관에도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배를 두고 ghs자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가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고작 고발창구를 만들어 상호 불신사회를 조장하는 정도의 저급한 대책은 공감을 얻기 힘들고 오히려 적대심만 높여갈 것이다. 안정적인 운영은 경제적 운영뿐 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어울려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안정과도 일맥상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경쟁력을 살펴보았는데 특성산업이나 환경에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은 발생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장행동과 산업구조에 따른 단순한 차원에서 볼 때, 지역아동센터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모델을 통해 살펴볼 때, 지역아동센터의 경쟁력 전망은 매우 어둡다. 잠재적 경쟁자가 존재하고 최근 공공성을 담보로 한 경쟁자도 유입이 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나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저 출산 문제로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 든 반면 무료화 방향과 일반아동을 제한하는 정부정책은 중간 운영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운영난의 짐을 지웠다. 대 국민 지지는 얻었을 수 있으나 가장 이들을 가까이서 돌보고 있는 실천가들에게는 큰 상처를 남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 경쟁이 심화된 탓에 성장 잠재력을 잃고 국가 성장이 둔화되면서 예산 인상의 전망 또한 함께 어두워짐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경쟁력을 가지기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어느 때 보다도 현명한 판단과 정체성의 확립, 브랜드 정착을 위한 현장의 자정노력과 민‧관‧학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거를 돌이켜 보자면 방과후돌봄과 연계하여 부처통합이 되는 시점에 정부의 정책은 미리 ‘사례관리’ 차원의 접근이 아닌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돌봄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돌봄 기관으로서의 브랜드 정착’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어야 했다.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서둘러 지역아동센터의 핵심역량을 찾고 그 핵심역량을 더욱 극대화하여 어떤 돌봄 체계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지역아동센터만의 독특한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한다. 이것은 정책 연구의 분야이며 현장은 이런 사회복지 실천적 기초 아래 헤쳐모여야 하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사례관리 영역에서 전념하여 평가받았고 모든 자료 구성에서 실무까지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 돌이켜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에 입각한 돌봄에 더욱 집중했어야 했으며 정책의 실수나 착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명실상부한 보건복지부 돌봄 시스템의 주축을 맡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원 기능을 회복하고 이제라도 그러한 노력들을 경주해 주기를 바란다. 아래는 한덕연 선생님의 글인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원 비리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1,000원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하며 10년 뒤에 버려질 10,000원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1,000원을 까먹고 있는데 10원을 깨끗하게 잘 쓰게 따자고 감시하는 일이 우선일까요?  1,000원을 잘 쓸 수 있는데 10원 비리를 고치는 일이 우선입니까? 제도의 잘못과 부패의 잘못에서 오는 손실이 10원이라면 핵심을 잘못짚어 오는 손실은 1,000원쯤 됩니다.”
내 생각에는 수요예측 잘못과 포퓰리즘 정책의 오류에서 오는 손실은 10,000원쯤 되지않나 싶다.  ‘10원 비리자’와 ‘10,000원 손실을 가져온 자’의 차이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거나, 없는 차이다.

 


2.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표1) 지역아동센터 설립의 정당성 확보와 경쟁력 도표

   지역아동센터가 비록 민간에서 중심이 되어 법제화 되었지만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정당성’의 확립이었다. 마치, 지역에 어떠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어도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라지듯, 사회적 욕구에 의하여 정당성을 확보한 센터들이 밀물처럼 일어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방임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생겨났고 맞벌이나 일자리 문제가 한국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돌봄에 대한 수요가 대량 증가하기 시작한 것과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초기에 급속도로 많이 생겨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자의 비용적 측면에서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인위적으로 진입장벽을 높이고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 지침을 강화하여 단속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아마도 정당성과 경쟁력 요구의 교차점에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10년 전 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수 설립되었지만 앞으로는 경쟁력이 없으면 서서히 존재를 감추거나 최악의 경우, 타 돌봄 체계에 밀려나 그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교차점에서 우리는 경쟁력을 더욱 강조하고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우리가 잘 하는 것에 주목하자.
      지역아동센터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역사에 나름 공헌했다고 하는 오만을 가지는 순간 반드시 패배한다. 정확한 긍정의 역사관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사회진출과 사후 평가가 가장 객관적인 역사적 가치를 지니게 할 것이다. 10년의 역사동안 여전히 똑같은 논쟁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분주했던 노력들이 너무나 궁색하고 초라한 역사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미 돌봄 영역에서 물 흐르듯 떠나간 우리 아이들에게 늘 죄인 된 아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좌절할 수 없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조금 다르게 하려는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 무엇을 잘 해 왔던가? 사회복지의 흐름 또한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제는 이용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또 거기서 이용자와 공급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중심의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례관리였던가? 거기에는 일반성을 감안하여 4,0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 모두가 공유, 공감할 수 있는 그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자.


① 진정한 돌봄을 회복하자.
   나는 그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거침없이 ‘돌봄’이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방과후 돌봄이라고 제한하지도 않는다. 돌봄은 전 영역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학교는 방과 후에 초점을 맞추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전 영역에서 돌봄을 생각해야 한다.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다. 진정한 돌봄은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혹자는 지역아동센터가 살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용 아동중심이 아니라 센터가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혹, 문제 있는 아이에게 자원을 연계하고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복지의 주체가 되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사업가로서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부모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서민의 저녁을 보장하는 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가 자연스럽게 문을 닫는 것은 국가가 잘 되는 일이다. 곧, 공공영역에서 돌봄이 필요 없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자주 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영역의 돌봄을 부양하기보다 고용안정과 투잡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것은 건강한 가정이라는 명분이 뒷받침 해 준다.
  부모들을 ‘투잡’, ‘쓰리잡의 근로 현장에 내 몰게 될 경우 경제적 빈곤과 더하여 시간적 빈곤을 부추기는 ‘국민행복시대’가 아닌 ‘국민불안시대’, ‘국민우울시대’를 만들게 될 것이다. 


② 지역사회 마을공동체적 활동을 살리자.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 있다. “한 아이를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진정 묻고 싶다. “정말 한 마을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한 마을과 어울려 함께 일했던 일은 지역아동센터에 이미 초기부터 했던 일이고 어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가장 큰 강점이요 부득이 민간이기에 가능했던 핵심역량이었다. 그러나 행정주의적 사고가 지역아동센터에 유입되고 그것이 성과가 된 이후로 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서류에 몰입되는 순간 우리의 가장 좋은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 지역사회의 이웃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공동체적 복지실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함으로서 우리 본연의 것을 찾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잡아야한다. 이것은 사회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자기복지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핵심’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행정적 관리감독이 주(主)가 되다보면 현장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특징이 무시된 채 행정 편의적으로 가기 쉽다.
  그뿐인가? 드림스타트와 같은 기관이 해야 할 사례관리가 4,000개 이상의 시설에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들어왔던 것은 돌이켜보면 그간 3년이 암흑기와 같았다. 우습지만 정책의 실패는 책임자가 없다. 현장을 마구 휘저어 놓는 결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지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간 3년 이상을 지역아동센터가 원 기능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핵심역량으로 키워내지 못했다. 도합 6년의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러한 정책결정의 실패와 착오에 따른 정책 담당자의 책임감 있는 사과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추후에라도 정책결정에 신중하고 더욱 현장중심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과거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서비스가 생겨나면 늘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야만 했다. 그것이 가만히 살펴보면 정책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지도자들의 ‘생존 본능’, 또는 ‘수단화’가 그 배경에 있었다고 나는 과감히 말하고 싶다.

  지역사회 공동체 프로그램, 유니세프와 연계된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통한 아동중심의 생각들(어린이 의회, 자기 결정권 보호), 보호자와 함께하는 겨울 김장담그기, 지역사회 시민이 참여하는 1:1멘토링, 세계시민교육의 한 섹션으로 진행되는 지역사회 바로알기 프로그램, 높은 담을 가진 학교가 수행하기 힘든 ‘지역사회 시민들의 자조적인 모임’ 등.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담보된 우리만의 시너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2) 시스템을 바꾸어야 경쟁력이 확보된다.


① 인건비 분리는 지역아동센터 경쟁력의 첫 단추.
   인건비는 종사자들의 안정고용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 돌봄은 이용자와의 ‘라포’  가 중요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므로 정부가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평균 2년 이내 이직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순환이 매우 빠르다. 이로인해 상실의 고통이 많은 아이들에게 선생님과 모든 어른들은 떠나는 분들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은 정상적 운영과 투명한 운영은 어불성설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진로 선택에 있어서 그냥 지나쳐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돌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그들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을 통해 ‘뼈를 묻을 만한 사명지’로 만들어 주되 일하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성장을 만들어내고 상대적으로 학교나 다른 돌봄체계에 있어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급여테이블과 단일화하는 문제, 그것이 부당한 요구였던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과 ‘시설관리규정’등 모든 규제에는 따르도록 강요되는 상황에서 어찌, 생존권은 박탈당해야만 하는가? 처우가 확보되지 않으면 좋은 인력은 지역아동센터에 오지 않는다. 또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하다.


② 아동복지교사, 이제는 손질할 때가 되었다.
   수년간 논쟁거리가 되었던 ‘아동복지교사 제도’는 철옹성처럼 끄떡하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창출’ 사업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실업극복의 성과나 실적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쉽게 수정하기 어려운 숙제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러한 비본질적인 이유가 우선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와 행복’에 대한 접근방법이 그리 순수해보이지는 않는다.
11월 5일, 공영뉴스에서 한결 같이 톱기사가 되었던 기사가 있다.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아동의 삶의 질 평가’다. 이것은 매 5년마다 시행하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느 평가로 우리는 늘 ‘꼴찌’의 불명예를 변함없이 놓치지 않았다. 그것도 바로 윗 순위와도 큰 폭의 차이를 둘 만큼 아동들의 삶의 행복지수는 실로 위기상황이다. 정작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더 큰 우려가 있다.
  나는 그 증거 중 하나가 아동복지교사 제도라고 보는데 현장의 공감을 얻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돌봄과 보호라는 구실하게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예라고 본다.  아동복지교사를 각 센터에 파견한 이후로 ‘일자리’ 라는 그들만의 실적과 성과는 거두었을지 몰라도 정작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큰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 아동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는가?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거두었는가?  이미 그 인원에 대해서는 큰 기업과도 같다. 따라서 직접 지원 지불비용에 비해 간접 지불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개별 센터에 지원되면 여러 가지로 큰 시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체하는 문제를 정부는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만 한다. 그것이 정부가 늘 말하는 ‘아이들의 입장’을 위한 것이라 믿는다. 
               
  바라건대, 이제 아동복지교사 제도를 손볼 때가 되었다. 현장의 욕구와 라포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동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다면 시설에서 고용하여 한 목적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즉 아동중심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의 두 무게중심에서 본질적인 목적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용 예산의 문제는 예산인상이나 운영현실화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충분히 1개소에 1명의 교사를 고용함으로써 돌봄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에 대한 경쟁력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공공영역에서 진입한 잠재적 경쟁자인 학교와의 돌봄 경쟁에 돌입한 만큼 미루어서는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③ 규제완화의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야 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규제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 규제완화라 함은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 놓여있던 민간부분을 시장경제의 자율적 흐름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1970년대 이후 주요한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이 배경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고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의적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이미 국제시장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시장개방을 했고 또 서두르고 있다.
  매 년 늘어나는 규제는 표피적으로 볼 때에는 현장을 혼돈스럽게 할 뿐 아니라 공공연한 범법자로 만들어버리거나 운영자들을 법 위반자로 정죄해 아이들을 위해 희생을 하고도 결과적으로는 좌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이타적인 사회복지사들에게는 명예와도 같은 것이자 삶의 뿌리마저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구조 변화가 빠른 사회의 경우 규제를 강화할 경우 무색한 규제로 의미를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장의 실패가 정부차원에서는 경계하듯, 민간 또한 정부의 실패와 정책의 실패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아동복지의 대표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태생과 그 자율성과 창의적 가능성을 살려 강점 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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