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사말)

지역아동센터 운영정상화를 위한 행진 시위 _ 모두발언

관리자 | 2017.10.19 11:22 | 조회 882
모두발언

안녕하고 싶습니다. 소개받은 한지연 옥경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먼 곳까지 버스로, KTX로, 승합차로 이렇게 모여주심에 감사 인
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나오셨을 텐데, 다들
식사는 하고들 오셨습니까? 지난 10일, 전지협이 주관하여 여의도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의회를 대상으로 여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모
여 인센티브 폐지와 기본 운영비 전환과 호봉제 도입, 운영비 인상 등을
외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서한문도 전달했습니다. 수고하셨
다는 감사의 인사도 전합니다.
오늘 우리 한지연에서는 세종시 행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게 된 것은 수년 간 운영 현실화 안을
보건복지부가 제시했지만 늘, 기획재정부가 꽉 틀어막고 14년 동안 비정
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방임한 것과, 그런 아동복지 성장방해에도 불구하
고 도리어 현장에 부실운영이라는 낙인딱지를 붙이는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하여 문제의 핵심인 기획재정부를 비판하고 궐기하기 위해 모인 것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 단체 정책연맹에 대해 먼저 알려드립니다.
한번은 여의도에서 한번은 세종시 집회를 하니, 두 단체가 깨진거냐? 또
따로 하는거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여태 그렇게 보여 졌으니까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
은 한지연과 전지협은 현재 긴밀한 협력과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
고 그동안의 온도와는 다르게 보다 따뜻한 손을 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
다.
하나 되지 못한 그 배경에는 여섯 개나 되는 전국단체의 다양성의 강점
뒤에 수시로 서로가 서로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이 잡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양 단체의 경우에도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한 총회를 가지고 있
어서 이사회, 각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모두가 같은
의견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겠지요? 지
난 여의도 집회도 그 관성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지만 한 술에 배
부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지협 전병노 이사장님과 제가 깊이 있게 소
통하고 서로 신뢰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특히 외부의
어떤 방해와 갈등들도 잘 이겨내고 양 단체가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역사
속에 기억될만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영국에서 두 번이나 수상을 지냈고 그가 있는 이상 영국은 해가지지 않는
다. 라고 극찬했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행동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으나, 행동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전국각지에서 행동하
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많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생활복지사들은 시위나 집회의
경험이 별로 없거나 집회 자체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까? 세종시, 행정가들의 별천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의 행동은 경솔하거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오늘
행동은 이기적이거나 욕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박하고, 우리
는 아동복지에 숭고하며 사회복지사로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
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더 잘 준비시키는 그 거룩한 직분
에 대한 책임감으로 나섰습니다. 우리의 현장에는 눈물이 있고 뜨거운 심
장이 있으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동은 값싼 구걸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의 외침은 국가에 대한 애국이며 미래를 위한 간절한 외침입
니다. 또한 국민으로서의 권리 수호이자 무엇보다 엘리트주의에 중독된
기재부의 갑질에 대한 정당한 저항입니다.

13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아동센터가 절대적
으로 열악한 것은 잘 알지만 인센티브로 차등을 둔 것은 일부 부실 운영
하는 곳이 있어서 자극이 필요하다”고 하여 우리의 사기와 사명을 도리
어 자극하였습니다.
어떻게 지역아동센터가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악한 것을 잘 안다면’
부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에게는 10만원을 주고 명절상을 차리라고 하고
이뻐하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명절상을 차리라고 하면 누
가 더 확실하게 상을 차리겠습니까? 돈을 적게 준 큰 며느리가 상을 차린
것을 보고 뭘 샀는지 한 번 보자, 왜 중국산 조기를 샀느냐, 왜 과일은 적
냐, 영수증은 가져 왔느냐, 밥상이 부실하다 타박하면 이게 큰 며느리가

문제입니까 시어머니가 문제입니까? 자부담해서 100만원에 맞추는 며느
리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며느리도 있겠지요. 그럼, 큰 며느리가 부실
하게 차렸으니 쫓겨나야 되는 겁니까? 잘하면 다음 명절에 15만원 줄테
니 10만원 줄 때 잘해라...... 이것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시어머니일까요?
어떻게 4,100개 중에서 부실이 없을 수 있습니까? 14년 동안 정부는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지원을 해 본적도 없고 하루에 고작 프로그램비로 한
아동 당 724원 지원하면서 의무적으로 보호, 문화, 정서, 교육, 연계에 상
담관찰, 차량운행까지 하고 있고 평균 둘이서 30명 가까운 아이들을 돌보
면서 매년 점검에 주기적인 평가까지 요구하는데 어떻게 부실이 없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는 14년 동안 아무런 현실화의 희망도, 분위기도 만들지 못한
무능함에 도리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역아동센터 처우의 열악함은 종사자들의 이직을 부추기고 좋은 인재
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운영비 안에 인건
비가 섞여있어 15년을 일해도 최저 급여이거나 신규직원보다 급여가 적
은 경우도 있는 어처구니없는 이들도 발생하고 있고, 호봉이나 임금테이
블도 없는 기형적인 구조로 탁상행정을 펼쳐놓고, 매 년 꾸준히 점검과
평가로 현장을 관리감독까지 해 놓고 작금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께
서는 책임을 현장에 돌리는데, 과연, 과연.... 부실을 말 할 자격이 있습니
까?”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에 책임전가 말고 14년 동안 여전히 현실화
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함을 각성하라. 각성하라.


다음, 기획재정부 관련하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한지연에서는 기재부에 연속 민원을 넣었습니다.
지속적인 가족지출 비용의 분석에서 생애주기별로 예산 편성을 객관적
으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가족부문 지출 비용 중 보육에 집중된
지출만 약 78% 수준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생애주기별로는 고
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에 80%정도 투자하고 있고 예전부터 지역아동센터에도
조금씩 올려주고 있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건복지부 결산 일반회계 지출기준 예산에는 노인복지34%, 보육20%,
장애인7% 인데, 아동복지예산은 전체 0.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
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선거권 없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전전긍긍 운영하
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엘리트 주의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가 부실입니까, 현장이 부실입니
까?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겸 장관은 낮은 자리에서 현장과 소통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새 장관이 임명되셨으니 부실예산 잡아놓고 정
상운영 거론하는 불통을 멈추고 즉각 2018년도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정
상화해야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안 679만원 수용하십시
오. 아이들에게 줄 예산 깍지 말고, 자기 배 불리는 특수 활동비, 여론 조
작하는 더러운 비용을 줄이시면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아갈 아이들이 미래
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막지 말고 혁신적으로 개선하십시오.

함께 구호 외치고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호봉제를 시행하여 지역아동센터 정상운영이 되도록 보장하라 보장하
라.
2. 예산편성 차별하지 말고 아동복지예산 증액하라 증액하라.
3. 기본운영도 보장 못하면서 인센티브 압박하는 기재부는 반성하라 반
성하라.
4. 공무원성과연봉제도 폐지하려는 마당, 새 정부와 맞지 않는 인센티브
예산,
기본 운영비로 전환하라, 전환하라.
집회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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