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사말)

국회 컨퍼런스 _ 옥경원대표(한지연) 토론문

관리자 | 2017.11.05 16:10 | 조회 920

1. 온종일돌봄 확대방침은 어떤 변화? 지역아동센터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온종일 돌봄, 어휘부터 바꿔야

온종일 근무, 온종일 집에 못가는 것. 온종일 공부, 온종일 노동, 온종일 학원.

아이들 입장에선 가혹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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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종일돌봄이 시민사회영역으로 보편화되면

     1. 온종일 돌봄의 국정 과제화는 ‘국가 책임제’로 간다는 말.  

     2. 온종일 돌봄의 가장 큰 목적은 방임예방인데  스왓분석으로 설명.

  

  • SWOT


강점


1.다양한 일자리 창출

2.다양한 자원 유입

3.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

4.협동조합, 마을공동체 형태의 돌봄 활성화

5.부족한 돌봄체계의 다변화로 수요충족

6.지역단위의 돌봄 확대  


약점


1.사교육의 유입의 플랫폼이 될 우려.

2.선 체계 조성, 후 법제화는 많은 돌봄 유형과 기준이 없어 혼란 초래.

3.또 하나의 지역아동센터 형태의 체계 양산?

4.체계화의 과정에 시간이 필요함으로써

공백기 돌봄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임.

5. 각 부처간 자기 사업확장에 매몰.

기회


1.공공성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학교 공공재와 달리 민간 참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앞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공공성의 문제가 또 대두됨)

2.민간의 돌봄체계 난립이후에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위기


1.정부는 왜 지역아동센터 카드를 안쓰는가?

2.선 수행 체계들에게는 기회비용으로 작용.

3.사교육시장의 돌봄영역 진입기회(대체제)

4.민간의 경쟁유발(돌봄의 춘추전국시대)

5.기존돌봄체계를 배제한  공립형이나 다른 체계의 조성을 새로운 대안으로 착각. (잠재적 위기요인)


경영학에서 가치사슬의 원리에서 현재 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반면, 전혀 다른 체계를 만들어 돌봄 생태게 속에 또 조성하는것은 더 많은 갈등과 고충을 낳는다. *학교돌봄의 예.

그래서 전혀 다른 고리를 구상하기보다 작동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돌봄 인프라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의 연구가 돌봄의 사회혁신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 부처간 칸막이는 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착오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염려 된다.)




2. 돌봄과 아동복지의 차이점. (극명하다.)


구분

돌봄

아동복지

개념

방과후 아동들의 방임을 예방하고 가족 돌봄으로 연계되기 전 까지 행해지는 모든 활동

아동을 위하여 아동이 중심이 되어 아동 스스로 자기복지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모든 행위.

목표

방임예방,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방과후 학습

보통의 아이들로 만들고 경쟁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사람다운 삶.

이용자

보호자들의 선택과 욕구

아동의 선택과 욕구


제가 보기에는 애매~ 합니다.  돌봄인것 같기도 하고 아동복지시설인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선택은 아동복지를 선택했는데, 하는 일은 거의 돌봄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아직도 돌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업안내의 목적설정이 아동복지에 맞추어져 있지 않아요.  대상 : 모든 아동X,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지역방과후아동돌봄센터
일반 돌봄의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임.

정부는 돌봄과 아동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인식하고 정체성 재정을!




3.  온종일 돌봄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온종일 돌봄의 목적은 방임예방이 가장 크다. 하지만, 그것도 아이들의 행복권과 선택권이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효과적인 돌봄이 완성된다.



   1) 누구를 위한 돌봄이어야 하는가? (User)

온종일 돌봄을 국가책임제로 간다는 것인데 보호자들이 ‘가정의 역할 범주’에서 ‘사회적 역할 범주’로 인식하는 순간, 가정돌봄에 소극적이거나 불안한 애착관계가 만들어지면 최소 단위인 가족의 지지 기반이 약해져 오히려 국가가 돈 들여 가족기능을 약화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가 직접 돌봄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가정이 돌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어떻게 질적 돌봄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아이들에게 돌봄을 원하는 지를 묻지 않는 이상한나라다.

지역아동센터 만큼은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돌봄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아동복지다.


그리고 새로운 돌봄 인프라와 융합할 수 있는 개방성과 지역아동센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설보완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PIE)

그런데,

말은 돌봄을 국가책임제로 가지고 간다면서 민의 100% 투자가 아니면 성립자체가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현장에 매년 온오프라인 교육과 역량강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 공공성은 좋아질거예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영향평가를 제대로 못한 거죠.  어쨌든 공공성은 높아질 것이지만

시설적인 부분은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이 보완 되고 임대의 부담이 줄면 그 이상으로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는 시설에 대한 투자라고 본다.  




4. “온종일돌봄, 공공성 강화, 인센티브, 운영비 증액, 가이드라인은 모두 하나로 연결된 정책이다.”   

라는 언급에 대한 의미.


‘사업, 공공성, output에 의한 상벌, input, 고용안정’에 관련된 것이니 논리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공공성을 가진 돌봄사업을 잘하면 수당을 더 얹어주고 못하면 패널티를 주겠다. 그런데 지나치게 input이 약하니 한계가 있고 더욱이 고용안정이 되지 않으니 노조가 파업을 벌이게 된다. 뭐 이런 논리.


이것을 경영학에서 말하는 경제성의 원칙과 생산성의 원칙으로 설명.


경제성의 원칙 : 최소비용 최대효과의 원칙

생산성의 원칙 : input 대비 output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고 하고 현장은 생산성의 원칙에 따라 Input 대비 Output의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거죠.  누구말이 맞는 걸까요?

이것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운영 정상화 후 공공성이냐, 공공성 이후 운영 정상화냐! 이 논쟁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통해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을 이룬 다음에 원가 절감의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의 과정을 거친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의 성장은 이 매커니즘에 충실하다.


지역아동센터 또한 투자를 통해서 서비스 혁신을 이룬 다음에 평가와 규제의 공정혁신이 필요한 데 지금의 정부정책은 서비스혁신이 이루어질 투자도 하지 않은 채, 공정혁신을 먼저 구사하려는 것은 사업의 실패로 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런 기업을 **기업이라고 부른다.

서비스 혁신 없이 규제혁신만을 기대하는 것은 실패를 담보로 하는거죠..


                                                               

                         1-1.jpg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투입’을 근거로 한다.   운영비 증액의 투입문제가 공통점이다.


그래서 좀 비유를 들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너는 소가 탈곡하고 있는 동안에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지니라”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는 이유는 소를 위한 것입니까? 농부를 위한 것입니까?

센터 복지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  재갈을 물리면 안됩니다.

이것은 현장 복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다.


질문의 답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5.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국가가 돌봄에 공공성을 입힌다고 반드시 효과적인 돌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수평적 공공성과 수직적 공공성에 대해서 잘 설명…..  나는 수평적 공공성에 더 비중을 두고싶다.  


‘공공성’의 반대는 ‘사유화’이지 ‘민영화’가 아니다. 그렇다고 ‘사유화’의 반대가 국가가 소유하는 ‘공유화’는 더더욱 아니다.  ‘공유화’는 또 다른  ‘반 공공성’이다.

그러니까  ‘공공성’은 ‘공공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목적과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공적인 것을 독점하는 사회를 우리는 봉건사회라 부른다.

이 사회는 양극화, 차별, 탄압이 있고 중요한 정책을 시민들과 논의하지 않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운영하면 공공성을 내포한 것이고 민이 운영하면 공공성이 없다는 논리는 매우 부적절하다.  나는 이것이 누가 운영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대중의 공공선을 이루는 가치와 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데 매우 동의합니다.  (계속--->)



6. 개인과 법인의 공공성?


이 맥락에서 공공성을 이야기하는데 운영주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로 판단하는 것은 가장 초보적 접근이다. “개인시설이 많은 지역아동센터는 ‘사유화’된 형태니 공공성이 없다”는 주장은 마치 “사립학교가 공립 아니니 공공성이 없다”는 논리와 같다.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사회 대중의 공공선’ 그러니까, 존재 목적과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저는 핵심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


 -지역아동센터의 목적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사회사업의 가치대로 현장에 실천하고 있느냐? 의 문제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부는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시설 유도나 개인시설을 폄하하는 그것은 공공성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본다. 그래서 마음대로 지침 바꿔가면서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편차를 두거나 차별하는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날 갑자기 한 개인이 법인 만들어서 변경하면 없던 공공성이 한날 한시에 확보된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쇼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본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가 할 역할이고 그것이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 강화하고 현장에 손발 다 묶고 성과 내려는 유혹에 휩쓸리지말고 가장 먼저, 담당자들의 복지철학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의 시그널은 규제와 예산보호입니다.

공공성은 돈을 아끼는게 목적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 그리고 현장의 노력도 착착 맞아떨어질 때 이루어지는 값진 것.   





7. 우리는 돌봄종사자?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어디 출신? 자격기준을 보면 사회복지 정체성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자격에는 사회복지사, 학대아동보호사업 경력자, 공무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보육교사, 정교사,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도 진입 가능. 그런데 해당 직업 으로의 수평이동은 안된다. 스스로 평가절하!  다른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차별의 결정체입니다. 개선되어야.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정체성은 힘들어보인다.

그래서 현장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돌봄에서 정체성이 머무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회복지를 하고 있고 단순 돌봄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꼭 말하고 싶다.

현장도 사회복지사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하고 실력을 갖추셨으면 좋겠다.



8. 장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방향성


그냥, 너무 많은 걸 하라고 시키지 않았음 좋겠다.


직무강도? : 막노동자, 청소 노동자가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러 인사하러 다니시고 국회에서 싸우시는 의원님들이 더 많은 돈을 번다. 꼭 지역아동센터를 극한직업으로 만들어야만 되겠는가?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모습보다 더 적나라하게 그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넬슨만델라)

 

진짜 전문가는 당사자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자기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전문가다. 근데, 그게 왜 직무강도로 평가되어야?

꼭 밤낮 쉬지 않고 중노동에 일해야 임금을 주는 연구인데요 사실 센터 안전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 막노동이나 다름없지요. 근데 이게 표가 나지 않아요. 이런 연구로 복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정~말 치사하다.


지역아동센터는 법에서 정한 아동복지시설이고 전문직 아닙니까? 찔리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색다른 프로그램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으면 돈으로 보상해서 서로간에 맘 상하게 하고 서로 피터지게 경쟁시키는 그런 유치한 정책은 안했음 좋겠어요. 복지부 모든 공무원들도 자녀들에게도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진 않을 것 같다.


지역아동센터에 온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같이 지내는게 행복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인생의 작은 성공 경험들을 하나둘 씩 체험하면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민주시민의 권리를 찾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제일 좋겠다.  나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꼭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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