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사말)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우수지역아동센터)관련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입장표명.

한지연 | 2017.06.18 16:02 | 조회 1667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는 자체 SNS를 통해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으며
최종 입장 표명으로 인센티브 예산 (우수지역아동센터 예산)관련하여
명백한 입장을 표명합니다.


1. 인센티브 예산은 가치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나 전략적 모호성을 가진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선정의 폐단은 이전에 언급했듯이 원론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몇가지 외부환경적 이유 (2019년도 예산 방어의 어려움과 10% 삭감,
2:6:2의 전체 지원 약속과 미지원 시설이 없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양보와 인정,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공문 발송 이후, 현장과 사전 협의 없이 확정공문을 내려보낸 건에 대한 조건적 협상을 통한 교환 (예, 아동복지교사의 센터 고용 등) 등의 단서로 전략적으로 수용한다)

2. 타 단체들의 인센티브 반대에 대한 의견
타 단체들의 통합 추진위원회는 복지부와의 간담회와 또 다른 현장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전국단체의 통합이나 연대를 매사에 이런식으로 불신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상대 단체에 대한 위중한 결례이며 이에 대해 불신을 스스로 만들었기에 한지연은 해당 위원회를 신뢰하지 않으며 동조하지 않는다.
인센티브 예산에 관하여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상 체제를 만들고 이미 확정고시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보건복지부에 묻고 상응하는 조건들을 반드시 제안받아야만 한다. 현재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명분보다 실리를 챙길 때라고 확신한다.

3.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대한 공백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이슈가 인센티브 예산이 아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돌봄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큰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안다. 이는 전국단체들의 어떠한 논의 없이 한 단체가 일방적으로(현장과의 어떠한 소통없이) 들어가 얻어낸 결과로 그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돌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할에 대한 명백한 현장과의 어떤 일언반구없이 해당 단체만 위원회에 들어가 행동했음을 선전하고 그 결과 "지금 돌봄체계 이대로 간다"는 결과라면 그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보다, 어언 몇 개월을 우수지역아동센터 선발예산에 에너지를 쏟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돌봄에 관련되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형국이다. 타 부처에 비해 국장급 1명이 기획위원회에 입실하였고 잦은 사무관 교체로 보건복지부 자체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관심을 촉구했듯이 작금은 보건복지부가 돌봄에 대한 혁신적인 착안과 투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압박해야 한다. 에너지를 비본질적인 것에 쏟다보니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두번 째, 도로교통법 법률개정안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확고부동한 의견 개진과
법률이 조건부로 통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그것에 대한 안전확보, 예산 지원 등)시키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수지역아동센터 선발의 비본질적 문제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보건복지부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또 본질적 문제로 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입장이다.
또한, 본 회는 지역아동센터통합추진위원회의 번복되는 말바꿈에 일조하지 않겠으며 독자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여 시급하고도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에도 이를 촉구한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2014년 기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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